포괄적 차별금지법 내용 변화와 문제점

이번 포스팅에서는 요즘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'포괄적 차별금지법' 내용의 숨겨진 위험성과 사회적 영향을 이야기 합니다. 차별금지법이 표면적으로는 모든 종류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법처럼 보일 수 있으나, 실제로는 생물학적 성별의 개념을 없애고 사회적 성별 개념으로 대체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. 차별금지법이 먼저 시행된 국가에서는 다음과 같은 변화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

 

👥1. 생물학적 성별 개념 폐기

남성과 여성 외에 마음에 따라 정의되는 수많은 사회적 성별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. 이로 인해 화장실, 목욕탕 같은 성별 기반 시설에서의 문제, 스포츠 경기에서의 불공정한 경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👨‍👩‍👧2. 가정과 가족 제도의 해체

부모를 "부모1", "부모2"로 표기하는 등 전통적 가족 개념을 해체하고 다자간 결혼(polyamory)까지도 인정하는 방향으로 발전합니다.

📖3. 교육 및 언론 장악과 통제

학교에서는 어린 아이들에게 사회적 성별 개념을 조기부터 주입하며, 이를 거부하는 부모나 교사는 법적 제재나 사회적 매장을 당하게 됩니다. 포괄적 성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개념이 이미 한국에서도 점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.

 

 

🔒4. 표현과 사상에 대한 엄격한 통제

차별금지법은 헌법보다도 강력한 법적 권위를 가지며, 이 법에 반하는 의견을 내거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혐오 표현으로 간주되어 사회적,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유럽의 경우, 낙태 반대 의견을 단순히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행위마저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.

🩺5. 의료적 개입의 위험성

성별 혼란을 느끼는 아동들에게 부모 동의 없이도 성전환 호르몬 치료가 가능하게 하며, 이를 반대하는 부모는 양육권 박탈 등 강력한 법적 제재를 받을 수있습니다. 유럽에서는 이로 인해 심리적, 신체적 부작용 및 자살률 증가 등 심각한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

 

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궁극적인 사상적 뿌리는 문화 막시즘입니다. 이 이데올로기는 전통적 사회 체제를 해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볼 수있습니다. 따라서 우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기 전 부모와 시민들이 현실을 제대로 인지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.

 

문화 막시즘 이란? 문화 마르크시즘